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소송가면 어렵다, 법률 검토 받고도 강원랜드 209명 해고(4.6,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강원랜드가 ‘소송가면 어렵다’는 법률 검토를 받고도 209명 해고

ㅇ ‘부정청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취소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산업부가 보고 받고도 ‘집단 채용취소 방침’ 변경 안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합동조사’를 통해 전형 탈락자들이 점수조작 등에 의해 부정합격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을 거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조치를 내림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 아울러, 강원랜드가 받은 법률 검토의견에는 ‘부정합격자 채용취소의 근거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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