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미세먼지 원인 뿜어댄 발전소...배출허용기준도 ‘깜깜’ ” (’18. 4. 12, SBS)

1. 기사내용

□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발전소로 황산화물의 56%, 질산화물의 39.5%를 배출 (600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기준)

□ 발전부문의 규제가 느슨하고 발전사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어, 환경부가 질산화물 부과금을 도입할 예정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발전소 대책은 소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발전사는 질소산화물 부과금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ㅇ 한편, 환경부는 발전부문 뿐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질소산화물 부과금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노후 경유차 교체 등 수송분야에 대책이 집중되어 발전소 대책은 소홀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발전부문의 미세먼지를 ‘22년까지 44%, ‘30년까지 62%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ㅇ 이를 위해 노후석탄 발전소는 봄철(3~6월) 가동중지 시행 후 ’22년까지 폐지하고, 향후 도래하는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의 봄철 가동중지도 정례화하기로 하였음

ㅇ 운영 중인 석탄발전의 경우, 예방정비기간을 활용해 환경설비를 개선하는 한편, 30년까지 12조원 규모의 환경설비 및 성능개선에 투자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감축할 예정

ㅇ 기존 석탄 4기와 신규 석탄 2기 등 총 6기를 LNG로 전환하고, 환경비용의 급전순위 결정시 반영, 발전연료 세제 조정 등을 통해 석탄발전의 발전량을 감축해 나갈 계획

ㅇ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석탄발전의 상한을 제약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 시범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 참고

발전부문의 미세먼지(1차 미세먼지 + 황산화물·질산화물 등으로 인한 2차 미세먼지) 배출은 국내 전체 배출원 15%(3위) 해당

(’14년, 국립환경과학원)

* 황산화물(SOx) : 제조(53.0%) > 발전(27.6%) > 수송(11.7%)

질산화물(NOx) : 수송(57.4%) > 제조(20.0%) > 발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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