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저임승차 하는 고소득 1인가구 전기료 오를 듯(4.18, 이데일리)

1. 기사내용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18일 회의를 열고 △2차 에기본 평가 △전기요금 △공론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누진제 1~2단계 요금을 올리고, 여유있는 1~2인 고소득 가구들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개편안을 워킹그룹에서 다룰 예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서 18일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4.18일 열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 4차 회의의 안건으로 ‘전기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ㅇ 현재까지 개최된 모든 분과* 회의에서 ‘전기요금’ 혹은 ‘누진제 개편’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된 바 없음

* 총괄,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수요, 공급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

□ 한편, 워킹그룹은 논의를 거쳐 올해 4분기중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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