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일자리정부 ‘유턴정책’ 유명무실 (5.15, 이데일리)

1. 기사내용

□ 유턴기업 트랙스타는 유턴지원이 미미해 지원신청을 포기하고, 대신 정부자동화설비 자금지원을 선택하여 설비투자함

□ 현행 유턴지원제도는 지원수준이 낮아(투자액의 14% 보조금 지급) 해외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여력이 없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

ㅇ 토지나 설비를 전액 무상으로 장기임대 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유턴기업이 다시 늘 수 있을 것임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트랙스타가 지원받은 자동화 설비자금*은 신설․증설 투자가 아닌, 기존 설비의 자동화를 추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것임

*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생산로봇구축 등 설비 자동화에 자금지원

ㅇ 유턴지원제도는 국내 신설․증설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투자에 지원하는 자동화 설비자금과는 지원성격이 다름

ㅇ 트랙스타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15년 유턴기업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서상의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유턴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ㅇ 해외진출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하여 신설․증설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지원수준도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

* (美 조지아 주) 주정부 추천을 받은 투자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고용, 투자 등 성과에 따라 개별건별로 협상을 통해 지원금액 결정

* (日 가나가와 현) 20억엔 이상, 50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 5천만엔 이상, 10명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이 지역내 신규투자시, 투자액의 5～10%를 보조금으로 지급

□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 유턴기업에게 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투자․고용 성과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방안 발표(‘18.3월, ’청년 일자리 대책‘)

ㅇ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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