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탈원전 1년 발전 공기업 실적 희비 교차(5.28, 연합뉴스. 세계일보 등)

1. 기사내용

□ 새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발전 공기업들의 실적 희비가 엇갈렸음

ㅇ 한수원의 매출은 1조 98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2% 줄었고, 영업이익은 75.2% 감소한 1835억원에 그쳤음. 이는 최근 원전 이용률이 큰 폭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석탄과 천연가스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5개 화력발전 공기업들은 일제히 매출액이 늘었음. 다만, 국제 석탄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영업이익은 5곳 가운데 4곳이 줄어드는 등 수익성은 나빠졌음

□ 업계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 공기업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면 정부로서도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과 LNG 세금 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말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해당 기사는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한수원 매출이 감소하고 화력발전공기업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금년 1분기에 한수원의 매출이 감소한 원인은 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되어 이용률이 감소한데 있음

ㅇ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님

* 에너지전환 정책하에서도 원전개수는 ‘22년까지 계속 증가

ㅇ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된 이유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내 이물질 혼입 등 과거로부터 누적된 안전관리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시행한 조치임

* 현재 가동정지 중인 7기는 계획예방정비(5기),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2기) 등을 위해 정지 중

□ 화력발전 공기업들의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의 발전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관련이 없음

□ 또한,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음

ㅇ 발전연료 세제개편은 발전부분의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위한 것으로 한전 및 발전공기업의 실적,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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