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탈원전에... LNG 발전사들 1분기 3000억 흑자(5.29,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올 1분기에 한국전력은 1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낸 반면 민간발전사들은 수백억원대 영업이익을 냈음

ㅇ 한전이 값싼 원전 대신 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발전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해당 기사는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와 석탄 발전량을 늘리면서 민간 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올해 1분기에 원전 발전량이 감소한 원인은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되어 이용률이 감소한데 있음

ㅇ 6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은 본격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 이유로 가동이 중지된 원전은 없으며,

* 에너지전환 정책하에서도 가동되는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023년까지 27기로 증가

ㅇ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된 이유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내 이물질 혼입 등 과거로부터 누적된 안전관리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시행한 조치임

* 현재 가동정지 중인 7기는 계획예방정비(5기),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2기) 등을 위해 정지 중

□ 민간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LNG 발전량이 늘어났기 때문

ㅇ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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