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태양광 발전 부추겨놓고...뒷북 제재에 투자자 난감 (5.30. 서울경제 인터넷판)

1. 기사내용

□ 정부의 뒤늦은 대응으로 태양광 투자자 난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설명

□ 정부가 지난 ‘17.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처음부터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산 계획이었으며,

ㅇ 산지 태양광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지보다는 염해농지, 염전, 공유수면 등의 잠재 입지를 적극 활용코자 하였음

□ 금일 발표한 대책은 3020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난 5개월간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마련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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