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특허소송 궁지몰린 삼성요청으로. 산업부, 소송상대 '기술 유출' 조사(6.11, 한겨레)

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모바일 핵심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케이아이피(KIP)에 대해 ‘산업기술 무단 유출’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ㅇ 또한, 케이아이피쪽에 특허권의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가 ㈜케이아이피(KIP)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받은 사실은 있으나,

ㅇ 케이아이피에 대해 산업기술 무단 유출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ㅇ 케이아이피쪽에 특허권의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을 언급한 바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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