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원전가동률 56% 뚝..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18.6.14, 매일경제)

1. 기사내용

□ 작년 초 75%를 웃돌던 원전 가동률은 올해 1~4월 평균 56%까지 낮아지며, 전력생산비가 급증하고 있음

□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부하 요금체계를 바꿔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중이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원전 가동률 관련 >

□ 올해 4월까지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원인은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 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되었기 때문이며,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한수원에 따르면, 향후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고려할 때 하반기 원전 이용률은 77.3%로 상승할 전망임

* 한수원 이용률 전망: ‘18.2분기 62.6%, ‘18.3분기 77.2%, ’18.4분기 77.5%(‘18.6월 계획예방정비 일정 기준,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전기요금 관련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되어 3월 중순부터 운영중임

* 총괄,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수요, 공급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

□ 동 워킹그룹에서는 현재 204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ㅇ 기사에 언급된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특정 부문의 요금 개편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지 않음

ㅇ 워킹그룹은 4분기중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임

□ 한편, 에너지 소비왜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개편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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