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탈원전 실험’ 1년만에...발전 공기업 빚 ‘눈덩이’(’18. 6. 18, 한국경제)

1. 기사내용

□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원전 가동률이 50%대로 뚝 떨어지자 공기업들은 싼 원전 대신 천연액화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 고비용 발전 비중을 높여 고스란히 실적 악화로 이어졌음

ㅇ 한수원의 부채는 2조 8000억원 증가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 늘었고, 한국전력도 1년간 부채가 1조 2500억원 증가하였고 올 1분기 2505억원의 손실을 내 부채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발전공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운영자금이 부족해 채권 발행에 나서는 경우도 있음

ㅇ 이달 초 중부발전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40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 예정, 남동발전은 올 들어 네 차례 3000억원 발행, 동서발전은 다음달 7000억원 규모 채권 공모를 계획 중

□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부담을 공기업이 떠안고 있다”며 “공기업의 누적 손실이 커지면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탈원전 때문에 한전 및 발전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해당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름

ㅇ 한전의 ‘18년도 1분기 손실은 국제연료비 상승, 국민 안전차원의 예방정비로 인한 원전 이용률 저하 등 전력구입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탈원전과는 무관함

ㅇ 발전5사 중 중부발전은 신보령, 신서천, 서부발전은 태안 9,10호기 등 각각 신규 발전설비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이므로 역시 탈원전과는 무관함

ㅇ 남동 및 동서 등 나머지 발전사는 신규 발전소 준공이후 차임금 상환으로 인해 부채비율 감소

□ 아울러, 금번 채권발행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써 社별 연간 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있으며, 이자율 상승은 미국,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한국 국고채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

* 한국 국고채 금리(10년물) : 2.537(‘17.11월)→2.798(’18.2월)→2.711(’1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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