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미세먼지·적자·폐쇄비 ... 탈원전의 3대 그림자”(6.19,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원전 발전량이 줄면서 석탄발전량은 되레 증가

□ 한수원의 부채가 1년만에 2조8천억원 넘게 늘었음

□ 발전공기업들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발행에 나서고 있음

□ 전력수요가 갈수록 폭증하는데 정부는 수요를 과소 예측하였음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전력수요가 폭증하지만, 정작 정부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금년 1분기 석탄발전량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은 1·2월 이상한파에 따라 전력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ㅇ 다만, 3~4월 석탄발전량은 노후석탄 3기 폐지 및 봄철 가동중지 등으로 ’17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

<3~4월 석탄발전량>

기간	‘17.3~4월	‘18.3~4월	비고
석탄발전량	37,445GWh	36,008GWh	3.8%↓

ㅇ 석탄발전의 이용률(설비용량 대비 발전량)도 지속 하락 추세

* 1분기 석탄발전 이용률 : (’16년) 21.7%, (’17년) 21.0%, (’18년) 20.0%

□ 1분기 기준으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15.8%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연도	‘16년 1분기	‘17년 1분기	‘18년 1분기
미세먼지	7,951톤	7,746톤	6,521톤

ㅇ 이는 노후석탄 3기 폐지 및 봄철 가동중지를 통해 노후석탄 발전량이 감소하였고, 고효율 및 친환경 신규 석탄발전이 이를 대체한 것임

ㅇ 또한, 기존 석탄발전도 가능한 최저치로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개선 및 운영수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임

□ 한수원의 부채가 1년만에 2.8조원 늘어난 것은 탈원전과 무관함

ㅇ 한수원의 부채증가원인은 지난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2017.12.28. 산업부고시*)이 개정*되면서 약 2.7조원의 충당부채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임

*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에 관한 규정

□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들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중부발전은 신보령, 신서천 등 신규설비 투자로 인해 통상적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채권을 발행했고,

ㅇ 남동발전은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향후 신규투자 등을 위해 새롭게 채권을 발행할 계획

* 부채비율 : (’17.5월) 92.8% → (’18.5월) 92.4%

□ 전력수요가 갈수록 폭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17년 전력소비량 증가율(2.2%)은 ‘16년(2.8%) 대비 0.6%p 감소하는 등 전력소비량 증가는 둔화되고 있음

<연도별 전력소비량>

연도	‘15년	‘16년	‘17년
전력소비량	483.7TWh	497.0TWh	507.7TWh(잠정)

ㅇ 다만, 지난 겨울은 이상한파로 인해 최대전력이 증가한 측면이 있음

□ 금년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전력)수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

ㅇ 8차 수급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전력수요 증가효과와 감소효과가 모두 발생하지만, 전기차로 인한 수요 증가효과를 제외하고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수치로 반영하지 않은 것임. 전기차는 보급전망을 감안하여 ‘30년 수요전망에 290MW 반영하였음

ㅇ 한편,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센터와 가전제품 사용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오히려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외사례 및 전문기관 견해도 상당

➊ 구글은 자사 데이터센터에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 냉각전력의 40% 절감 (‘16년)

➋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버클리연구소, 데이터센터로 전력수요가 증가하지만, 효율향상을 통해 대부분 상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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