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원전발전 비중 1년새 27→19%로...‘지속불가 한계점’ 봉착(’18. 6. 19, 문화일보)

1. 기사내용

□ 정부 및 에너지공기업 등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발전 비중이 최근 급격하게 떨어졌음

ㅇ 이는 과도한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조차 가동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

□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올해 4월까지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원인은 예방정비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되었기 때문이며,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ㅇ 한수원에 따르면, 향후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고려할 때 하반기 원전 이용률은 77.3%로 상승할 전망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됨

* 한수원 이용률 전망 : ‘18.2분기 62.6%, ‘18.3분기 77.2%, ’18.4분기 77.5%(‘18.6월 계획예방정비 일정 기준,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참고로 일시적이었던 계획예방정비가 끝난 후 하반기부터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한전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장기적으로 ‘22년까지는 기저전원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8차 계획 上 ‘22년 요금 인상요인 : (목표 시나리오) 1.3%, (BAU 시나리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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