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ㅇ 프랑스는 그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려다 작년말 계획을 수정했으며 목표 달성 시기를 5~10년 늦췄음
ㅇ 미국은 지금도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있음
ㅇ 일본 역시 2015년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기사는 脫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이 親원전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프랑스는 ‘15.8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여 ‘25년까지 원전의 발전비중을 50%로 축소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원전감축 목표시점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일 뿐 에너지전환법이 개정된 것은 아님
ㅇ 미국은 ‘79년 TMI사고 이후 원전건설을 하지 않다가 ’12년 건설을 재개하였으나, 경제성 문제로 2기(VC Summer)는 중단되었고, 2기(Vogtle)는 주정부의 지원으로 건설이 재개된 사례임
ㅇ 일본은 일부 원전을 재가동하였으나, 원전 재가동은 사실상 지자체 동의가 필요하고 그외에도 규제기관의 사용전 검사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해, 재가동 확대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설명자료) ‘脫원전’ 선언했던 국가들 속속 ‘親원전’ 복귀( 6. 20, 한국경제).pdf [15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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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脫원전’ 선언했던 국가들 속속 ‘親원전’ 복귀( 6. 20, 한국경제).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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