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정부가 ‘탈(脫)원전’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 했음
ㅇ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던 심야 전기요금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기사에서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기사 내용과 달리 정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방안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지도 않았음
□ 동 기사의 ‘산업용 전기료 올린다’는 내용도 확정된 바 없음
ㅇ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 때 발표한 바와 같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시 최대부하나 중간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만 정해짐
□ 산업용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과는 거리가 있음
ㅇ 에너지 전환은 향후 60년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 계획으로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원전 감축 등의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음
ㅇ ‘탈원전’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산업용 요금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므로 ‘탈원전 비용’을 기업에 떠넘긴다고 보기 어려움
□ 당초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 상관없이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ㅇ 이번 정부 출범 시점부터 이미 국정 과제로 확정되었고, 작년 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발표된 바 있음
(해명자료) 脫원전...결국 산업용 전기료 올린다(6. 21, 매일경제 인터넷판).pdf [16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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