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한수원 脫원전 비용 수조원, 국민이 낸 전기료로 메우겠다는 정부(’18. 6. 22, 한국경제)

1. 기사내용

□ 한수원 예산 등 당장 지원금만 1조4000억

ㅇ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전자금(최대 2500억원) 등을 사용할 계획임

□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입은 전력 판매 손실 1조2000억원(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추정)과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매몰비용 9955억원(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 추정)을 합하면 2조2000억원의 비용이 추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전자금은(‘18년 예산 2,500억원)은 요건에 맞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원금 1조4000억‘에 2,500억원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월성 1호기 및 신규원전 계획취소와 관련된 비용보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정부에서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ㅇ 비용보전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원될 예정이므로,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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