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일자리 손실 기사 관련(6.22, 연합 등)

1. 기사내용

□ 연합뉴스, 문화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KBS뉴스(6.22일) 등은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ㅇ ‘01~’17년 17년간 해외직접투자 순유출로 국내 일자리가 연간 12만 5천명(누적기준 212.8만명) 감소하였다고 보도

2.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

□ 통상적으로 경제규모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신시장 개척, 판매망 확보, 자원개발 등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는 경향

ㅇ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세계 FDI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00년대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 동 기사에서 인용된「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한국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➊ 동 분석은 일자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M&A형 투자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에 따라 일자리 영향을 과다하게 추정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과 M&A형 등 2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중 M&A형 투자는 외국 현지에 이미 존재하는 기업 혹은 공장을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형에 비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10~’17년 누적기준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비중은 그린필드 70%, M&A형 30%이며, 최근 M&A형 투자 비중이 증가(‘16년 40%, ’17년 47%)

➋ 해외직접투자의 투자목적에 따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해외직접투자는 일률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된다는 전제하에 분석함에 따라 일자리 영향이 왜곡될 소지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목적에 따라 크게 ①해외시장 확보, ②수출확대, ③제3국 진출, ④선진기술 확보, ⑤저임노동력 활용, ⑥보호무역타개 등으로 분류 가능

▪ ①~④는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출 증가, 기술고도화 촉진 등 국내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로 국내산업 생산과 일자리 등에도 긍정적 영향이 가능

➌ 실제로 분석방법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

* 대외연구원(‘15.6월): ’06~‘13년중 해외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가 국내모기업의 생산‧투자‧수출‧고용을 전반적으로 증가

* 강회일‧김현중‧박순찬(‘10.6월): 우리나라 IT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50인이하 기업의 고용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

□ 정부는 그간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지원 등 유치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입지․기업 등에 대한 규제, 세제․재정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개선하여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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