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한수원 보전금 재원 대책도 없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18. 6. 25, 서경)한수원, 원전 1년간 세워놓고 “경제성 없다” 주장(‘18. 6. 25, 한경)

1. 기사내용

□ 나라곳간으로 한수원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대략 7,000억원으로 추정됨. 월성 1호기 수리비 6,000억원 등 이미 투입된 금액을 합한 값.(서경)

ㅇ 여기에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금까지 합치면 보전금은 1조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음(서경)

□ 한수원, 원전 1년간 세워놓고 “경제성 없다” 주장(한경), “가동률을 높이려는 사업자와 규제자의 노력 없이 원전 이용률이 50%대라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서경)

□ 최대부하 요금 인하 폭이 경부하 요금 인상 폭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 전력수요 예측을 낮게 잡은 것을 감안하면 최대 부하 시간에 요금을 낮추기 어려울 것” (서경)

□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LNG 가격이 함께 오르게 되면 정부가 전기요금을 최대한 올리지 않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서경)

ㅇ 반발이 적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탈원전의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음(서경), 업계에선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올릴 것으로 보고 있음, 주택용은 누진제를 손봐 전력 다소비 가구의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한경)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월성 1호기 수리비 6,000억원, 전력판매 손실금 등 보전금이 1조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월성1호기 관련 비용보전 신청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계속운전 설비투자금은 5,925억원(설비투자금액 5,655억원+금융비용 등)이나 2018년 6월말 기준 잔존가치는 1,836억원으로 밝힌 바 있음

ㅇ 또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금액은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정부에서 적법·정당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등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 월성 1호기가 장기간 발전정지 중에 있고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원자로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 등이 새롭게 발견되어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임

ㅇ 또한, 가동 중단 이전인 ‘16년에도 설비고장에 의한 발전정지(2회), 경주지진으로 인한 설비점검 등으로 이용률은 53.3%로 낮은 상황이었음

* 최근 이용률 변화 : ‘16년(53.3%) → ‘17년(40.6%) → ‘18년(0%)

□ 한수원에 따르면, ①이사회의 결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제성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②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포항 지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안전규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예상 이용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는 점과,

③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월성 1호기의 재무적 부담과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 동 기사들에 인용된 바와 같이, 정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시 최대, 중간 부하도 함께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ㅇ 이는 현 정부 출범시 국정과제로 확정되었고, 작년 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발표되었음

□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 작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중간 부하와 경부하 요금 조정 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정해진 바 없음

□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전력 소비의 왜곡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지,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함

□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조정을 검토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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