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한국은 컨트롤 타워 없어 ‘우왕좌왕’ ” (’18. 6. 26, 매일경제)

1. 기사내용

□ 각 부처 이해관계 탓에 미세먼지 대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대표적 사례가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개선임

ㅇ 현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으로 인한 전력난 우려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여력이 없음

ㅇ 산업부 현안과 부딪쳐 미세먼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원전 감축 정책으로 인한 전력난 우려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➊ 내년까지 석탄발전 30기에 대해 정례 정비기간 중 탈황·탈질 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 ’18년 21기(탈황 9, 탈질18, 집진2), ’19년 9기(탈황 6, 탈질 6, 집진2)

➋ 금년 하반기 보령 3호기를 시작으로 35기 석탄발전에 대해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할 계획

□ 그 외에도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의 셧다운 및 조기폐지, 기존 및 신규 석탄발전의 LNG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상한제약·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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