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한수원 이사회가 탈원전 앞장...“국민에게 비용 전가”(’18. 6. 26, 조선비즈)

1. 기사내용

□ 지난 40년간 산업의 근간을 이뤘던 원자력 비중을 갑자기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탈원전 정책의 과제와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원자력 비중은 서서히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인 바, 원자력 비중을 갑자기 축소한다는 의미의 기사 내용은 잘못된 사실 인식임

ㅇ 원자력 비중은 설비용량 및 발전량 기준으로 ‘22년까지는 증가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것이며, 갑자기 축소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님

< 연도별 원전 설비용량(피크기여도 기준) 및 발전량 비중 >

* 발전량 비중 : (‘17) 26.8% → (’22) 33.8% → (‘30) 23.9%

ㅇ 정부는 전력수급, 전기요금, 지역‧산업‧인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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