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태양광이 환경파괴... 10년간 여의도 10배 산지훼손(6.28, 조선비즈)

1. 기사내용

□ 태양광 보급확대로 산지가 훼손되고 있음. 또한, 전문가(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에 의하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6.2%)과 경제성을 고려시 3020계획 실현가능성 회의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지난 5.29일 부작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소 대책을 발표(5.29)

ㅇ 동 대책 시행시 임야 태양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2030년 발전량 20% 달성목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임.

* (2016) 6.2% → (2030) 20% (×), (2016) 7.0% → (2030) 20% (○)

□ 또한, 기술개발을 통한 효율향상으로 발전단가는 지속 하락 추세

ㅇ (태양광) 일사량이 낮은 독일의 태양광 발전단가*가 우리보다 저렴한 것을 감안시, 향후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 인하 가능성 높음

* 獨 태양광 발전단가 : 90원/KWh, 韓 태양광 발전단가 : 150원/KWh

ㅇ (풍력) 영국 해상풍력 입찰가격은 2년 만에 절반으로 인하

* 英 해상풍력 차액정산계약단가(CfD)

(15) ￡114.4 ∼ 119.9 / MWh → (17) ￡57.5 ∼ 74.75 /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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