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없던 규제 생기자…멀쩡히 날던 드론 뜯어고치는 중” (6.28,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경우와 관련,

◦ 드론 관련 한국산업규격(KS) 제정으로 인하여 드론의 인증을 받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는 등 드론 분야별 일률적 잣대의 규제 우려

◦ 드론 관련 KS 제정 시, 드론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드론 관련 용어, 설계지침 등 KS 4종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표준으로 드론 분야별 일률적 잣대를 제공하는 규제나 인증과는 무관함

◦ KS 제정 의견수렴과 관련, 동 표준은 산업계의 제정 요청을 받아 KS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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