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산업부, 정책발굴 보다 뒤처리 하느라 급급(7.24, 내일)

1. 기사내용

□ 백운규 장관 이후 경제장관회의 상정된 산업부 안건은 7건에 불과

□ 산업부는 취임 1년이 지나서야 12대 기업 CEO 처음 만나고, 산업정책은 고용위기지역 지정한 것 밖에 없는 등 소극적인 모습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백운규 장관 취임 이후, 총 40건 이상의 정책 발표

ㅇ 범부처 장관급 회의체인 경제장관회의 7건, 산업경쟁력장관회의 7건, 대외경제장관회의 13건 안건 발표

ㅇ 국회, 업종별 간담회, 위원회 등에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17.12월)을 포함하여, 업종별･기능별 대책 14여건 발표

< 제조업 관련 주요 발표 정책 >

□ 신산업 분야별로 기업 CEO,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업종별 간담회, ｢산업혁신 2020 플랫폼｣*, 12대 기업 CEO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 투자계획･애로소통 및 지원방안 협의

* 5대 신산업 프로젝트의 투자·고용 로드맵(’18~’22년간 160조원 투자, 20만개일자리 창출), 수소차 생태계 구축방안 발표

□ 또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조선업 경쟁력 제고,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정책 차원에서의 산업위기지역대응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추진된 것임

□ 앞으로도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 수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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