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한국전력, 이제 영국원전 우선협상자 아니다(7.31, 연합 등)

1. 기사내용

□ Toshiba opens door to alternative buyers for Nugen nuclear unit(Financial Times)

□ 도시바 “한국전력, 이제 영국원전 우선협상자 아니다”(연합뉴스 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한전의 입장

□ 도시바 및 영정부와 협상 경과

○ ’17년 12월 일본 도시바로부터 뉴젠(도시바 지분 100% 보유)의 지분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산업부·한전은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 경감방안에 대해 도시바 및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음

○ 영국정부와 사업 참여조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영국은 정부 재정균형을 고려하여 신규원전사업에 새로운 사업방식인 RAB* 모델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공식 언급함

※ 영국의 기존 신규 원전사업에는 CfD(발전차액정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향후 신규원전 사업에 민간 재원조달 방식의 RAB 모델 적용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 표명 (‘18.6, BEIS 장관 의회 발표)

* RAB(Regulated Asset Base) Model : 정부 규제기관(Regulator)이 안정적 수익률을 보장하고,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모델

□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해지 배경 및 향후 계획

○ 도시바는 NuGen社 지분매각이 새로운 사업모델 검토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운영비 지출 문제 등으로, 한전 뿐만 아니라 타 업체와도 협상 기회를 갖기 위해 지난 7월 25일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를 통보해왔음

○ 그러나, 도시바는 한전이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공감하고, 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7.30(월) 런던에서 산업부․한전은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와 Joint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고, RAB모델 도입에 따른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 RAB 모델 적용시 수익성 및 리스크를 검토하기 위한 ‘공동타당성연구’를 한전․도시바․뉴젠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동타당성연구 착수회의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경우 한전 내외부심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특히, 영국 정부는 “한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준하여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을 위한 한국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한전-도시바간 공동연구가 완료되어 수익성 및 리스크 경감방안이 확보되면, 한전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참여를 위한 사내 심의절차 및 정부 예타를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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