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문정부 가동중단한 발전소 대부분 미세먼지 배출과 무관한 노후시설(8.6, 이투데이)

1. 기사내용

□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동중단한 석탄발전의 상당수가 미세먼지 배출과 무관한 노후시설에 불과

□ 화력발전 상한제약 역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로는 미흡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 발전소 조기폐지 및 봄철 셧다운, 환경설비 투자확대를 집중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음

<석탄발전 미세먼지(PM2.5) 배출량>

연도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18년 상반기
미세먼지(톤)	15,268	13,779	11,821

ㅇ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의 일시 가동 중지 대상은 30년 이상 운영한 노후석탄 5기(영동2, 보령1·2, 삼천포1·2)로,

➊ 미세먼지 배출 실적 및 발전설비 노후 정도를 고려하고

* 노후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은 신규석탄 약 2.9배, 일반석탄의 약 1.9배

<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 실적(kg/MWh, ’17년) >

신규석탄 (’16년 이후 건설)	일반석탄 (’90년 이후 건설)	노후석탄 (’90년 이전 건설)
0.072	0.134	0.208

➋ 추가적으로 전력수급 및 지역계통을 검토*한 바, 미세먼지 배출과 무관하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름

* 노후석탄 10기 중 3기(서천1·2, 영동1)는 ’17년 6월 한달 셧다운 이후 폐지, 7기 중 2기(호남1·2)는 지역계통을 고려하여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

□ 또한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전국 발령시 석탄발전이 하루 배출하는 미세먼지(78톤)의 11%(8.6톤)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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