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쟁점에 대한 산업부 입장

담당자하원석
담당부서전력진흥과
연락처044-203-5263
등록일2018-08-09
조회수2,4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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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낮은 요금 인하 수준

□ 주요 내용

ㅇ 1,512만 가구에 월 1만원, 19.5% 인하했다고는 하나, “찔끔 인하”, “언 발에 오줌누기”, “주고도 뺨 맞는 꼴” 등 요금 인하 수준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불충분

□ 산업부 입장

ㅇ 이번 한시 지원 대책으로 누진 2단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전체의 65%)가 평균 19.5%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음

- 가구별로는 최대 약 2만 7천원(26.7%)까지 할인받는 가구도 있음

ㅇ 한시 지원 대책에 사용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금 할인 기대에 충분치는 않을 수 있음

- 다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께 요금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임

쟁점 2

누진제 개편 없는 임시 대응책

□ 주요 내용

ㅇ 누진제 폐지 청원이 많았음에도, 구간 조정 방식의 한시적 땜질 처방에 불과

ㅇ 주택용 누진제 자체를 개편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필요

□ 산업부 입장

ㅇ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의 성격이며,

ㅇ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

쟁점 3

한전의 재무부담 증가

□ 주요 내용

ㅇ 3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이번 대책에 수반되는 비용은 한전이 부담, 한전 적자 가중

ㅇ 탈원전 1년 만에 한전은 부실기업, 한시적 폭염 대책이 아니라 탈원전 재고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

□ 산업부 입장

ㅇ 한전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한시 지원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재정을 통해 최대한 한전과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ㅇ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재해 대책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

쟁점 4

전력수급에 악영향

□ 주요 내용

ㅇ 한시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폭염의 상시화에 대비한 탈원전 재고 등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 마련 필요

ㅇ 탈원전으로 전력수요를 낮게 잡은 정부가 누진제로 전력수요를 억제

□ 산업부 입장

ㅇ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폭염에 따른 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임

ㅇ 이번 여름철을 대비하여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1억 73만kW)을 미리 준비하였고,

- 수요감축 요청(DR),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7.4%만큼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음

쟁점 5

누진제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대책 후속 조치

□ 주요 내용

ㅇ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시 태어난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만 할인 혜택 부여

ㅇ 희망검침일에 따라 검침일 변경을 원하나, 한전의 검침인력 여건 등으로 즉시 변경이 어려움

□ 산업부 입장

ㅇ 희망 검침일제 등 이번 한시 지원 대책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후속조치 들은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였음

ㅇ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 중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한전과 신속하게 검토하여 별도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

ㅇ 희망검침일 관련, 전기요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우선적으로 스마트미터(AMI)를 설치하여 최대한 원활하게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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