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脫원전 세계적 추세’ 정부 주장, 현실과 달라(’18. 8. 20,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세계 원전 설비와 원전 발전량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탈원전이 전세계적 추세”라는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 현상임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세계원자력협회(WNA)의 발표('18.8.15)에 따르면 전세계 가동원전이 1기 증가했으나, 이는 중국(18기 건설중), 동유럽‧러시아(11기 건설중) 등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이 활발했기 때문이며, OECD 선진국에서는 원전 발전비중이 감소 중

< 세계원자력협회(WNA) 원자력 성과보고서(‘18.8) 주요 통계 >

※ 괄호 안의 숫자는 ’16년 대비 증감

□ ‘17.11월 기준 세계원자력협회(WNA) 통계와 ‘17.8월 발표한 IEA의 보고서(Electricity Information)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들, 특히 OECD 국가들은 원전을 감축하는 추세임

ㅇ OECD 35개국 중 71%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추진 중(WNA 통계, '17.11)

* (원전없는국가) 13개국, (원전제로화) 5개국, (원전감축) 7개국. (원전 없지만 건설계획) 2개국, (원전 확대 또는 지속) 8개국

ㅇ 또한, 발전량 기준으로 보아도, OECD 국가들은 ’00년 이후 원전발전량이 연평균 △0.8%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각각 38.5%, 21.0%씩 증가(IEA 보고서, ‘17.8)

< OECD 국가의 전원별 발전량 추이 >

(단위 : TWh)

※ 출처 :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8.1)

□ 한편, ‘18.7월 발표된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는 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원전의 비중은 미미함

ㅇ 전 세계 기준, 전체 4,470억달러의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66.7%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 원전은 3.8% 수준

ㅇ OECD 국가 기준으로도, ‘17년 기준 1,900억달러의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73.2%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 원전은 4.2%에 불과

□ 주요 국가별로는,

ㅇ 일본은, 아베총리 집권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으나, 원전 발전비중이 ‘10년 25%에서 ’16년 1.7%로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심사 지연과 지자체 동의문제 등으로 현재 9기만 가동중(가동가능 원전수는 전체 42기)

-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 목표를 20~22%로 정하였으나, 이는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동일한 목표이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0%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목표임.

< 일본 2030년 목표 에너지원별 전력 구성 비율>

ㅇ 미국은, '79년 TMI 사고 이후 약 30년 만에 신규원전 건설 4기를 재개하였으나, 최근 경제성 악화로 2기(V.C Summer #2·3)가 건설 중단되었으며,

- 나머지 2기 신규원전(Vogtle #3·4)은 건설지연과 비용이 증가(당초 $80억→$230억)하여 정부 보조금을 통해 건설 지속

- 또한, 셰일가스 공급 확대, 규제비용 증가 등으로 원전의 경제성이 약화되면서 11기 원전의 조기폐쇄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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