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원전인력 1만명 일자리 잃는다(18.09.01 조선일보)

담당자홍충완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044-203-5319
등록일2018-09-03
조회수2,1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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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탈원전정책으로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인력 약 1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전 업체들의 ‘이탈’로 원전 안전도 위협받는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2030년까지 1만여명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기사는 연구용역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정부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임

ㅇ 동 기사는 정부정책과 산업계의 자구노력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연구용역(정부정책 수립전(前) 기초자료중 하나)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중 원전수출이 안된다는 단순한 하나의 시나리오만을 인용한 것임

ㅇ 해당 보고서는, 현재 고용인력의 정년퇴직 등을 고려한 종사자수의 변화와 현재 추세에 따른 신규취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해외원전 수주 여부에 따라 인력수급을 4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하였음

- 동 기사는 원전 수출이 전혀 안될 경우만을 인용하고 있으며, 원전 4기 수출을 가정한 시나리오 3에서는 인력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며, 원전 8기 수출을 가정한 시나리오 4에서는 오히려 인력수요가 공급을 약 10,000명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됨

- 딜로이트 보고서는 정부의 보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분석 자료로서, 정부와 업계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6.21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며, 정부정책을 통해 산업생태계 및 인력수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됨

<산업부문 보완대책>

보완 대책	주요내용	내역
❶ 원전 수출	‧사우디, 영국, 체코 등 원전수주 추진
❷ 원전 안전투자 확대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1.1→1.6조원(7,810억원↑)
❸ 안전‧수출 중심의 R&D 지원	‧원전안전, 수출용 원전 개량, 유망분야(해체, 사용후핵연료 등)	1.3→1.6조원(‘18∼‘22)
❹ 에너지전환 펀드 조성	‧보조기기, 예비품 중소기업 사업구조개선, 성장역량 보완	500억원
❺ 원전 중소기업 지원	‧원전기업센터 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부) 활용	긴급경영안정자금('18년 2,500억원)

<인력부문 보완대책>

보완 대책	주요내용
❶ 원자력전공자 채용비중 확대	‧한수원의 원자력전공자 채용비중 확대
❷ 신규인력 진출경로 다양화	‧16개대학 원자력학과 융합프로그램 지원 추진
❸ 재직자 경력전환 및 해외진출 지원	‧KINGS, 원전현장인력양성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과 경력전환 프로그램 신설
❹ 고용지원 프로그램	‧매년 인력수급 영향평가 → 고용지원사업(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❺ 핵심인력 유지	‧연구개발지원, 기관별 핵심인력 유지대책 추진

- 정부는 사우디, 영국 등에 대한 원전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외교,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양자 경제협력 등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원전수출을 적극 추진중임

ㅇ 더불어, 딜로이트 연구용역은 수출이 안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력수요가 감소한다는 내용이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의미는 아님

- 원전 인력 수요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한수원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수력 등을 포함한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일자리도 현재보다 증가할 것임

- 한편,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에너지전환으로 원전부문에서 만약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부문에서 증가하는 일자리(‘22년까지 14만4천명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설비용량(6GW)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단순 대체할 경우 약 7만3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현재 24기, 설비용량 22.5GW의 원전이 가동 중인 국내 원전 산업 종사자는 총 35,000여명,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7년 과기정통부)

□ 원전 업체들의 이탈로 안전운영을 위협받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딜로이트 보고서는 ‘원전 기업들이 산업을 이탈한다면 원전 안전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ㅇ 정부와 한수원 등 원전업계는, 원전안전에 필요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6.21일 발표한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에 포함시킨 바 있음

ㅇ 딜로이트의 국내 원전업체 42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도, 산업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업체가 이탈하겠다고 응답한 업체(설계업체중 9%에 불과)에 비해 훨씬 많고 대부분의 업체는 미정 또는 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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