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FT "韓, 정치적 압력이 원전발전 저해“(’18. 10. 2. 서울경제)

1. 기사내용

① 신고리 4호기 완공 후 기술심사까지 마쳤지만 정부의 운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1년 넘게 유휴 상태로 방치돼 있으며, 가동되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과 관련

② 원자력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에 한전이 올 상반기 1조2,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③ 한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전의 원전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만들며, 잠재적인 고객들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되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과 관련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신고리 4호기 준공일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경주지진(‘16.9월, 진도 5.8)과 포항지진(’17.11월, 진도 5.5)을 고려한 지진 안전성 강화조치로 인한 것이며, 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함

② 원자력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에 한전이 올 상반기 1조2,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최근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인 원인은 유가, 유연탄 등 국제 연료가격 인상 영향이 주된 요인(80%)이며,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철판부식 등 안전 점검을 위한 예방정비가 원인으로, 원전을 인위적으로 LNG로 전환한 바 없음

* ‘17.상반기 대비, (유가) 51→68$/bbl, 33%↑, (유연탄) 81→104$/ton, 28%↑

➂ 한전의 원전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만들며, 잠재적인 고객들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정책보다는 원전 자체의 경제성·안전성 및 발주국의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음

ㅇ 美‧日‧佛 등 주요 원전 수출국도 자국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거나 원전비중을 축소하면서도 해외원전을 수주한 바 있음

* (美) TMI 사고(‘79) 이후 신규 원전 건설 중단(’12년에 처음으로 4기 건설 승인) → 웨스팅하우스社는 미국내에서 신규 원전(AP1000) 건설전 중국‧영국 등에 수출

* (日)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제로화 추진 → 히타치社는 영국‧터키 등에 수출

* (佛) 원전비중 축소(75%→ 50%) 추진 → EDF社는 영국 등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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