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등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총 9조원이 늘어 요금 인상이 필연적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230% 오를 것이며, 심야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원전 단계적 감축에 따른 총 9조원의 비용 관련>
□ 산업부는 작년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라 ’17년 대비 ‘30년에 10.9%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ㅇ 그 10.9%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지, 신규 원전 6기의 단계적 감축뿐만 아니라 노후석탄 가동중지 등 에너지 전환 조치들이 모두 고려되어 추산된 결과이며, ‘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1.3% 증가하는 수준임
□ 동 기사에서 인용한 ‘원전 감축에 따른 ‘22~’30년 총 9조원‘의 비용은 8차 수급계획에서 발표한 10.9%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은 없을 전망
<‘30년 전기요금 230% 인상 관련>
□ 황일순 교수가 “‘30년까지 전기요금이 230% 인상된다”고 주장한 근거는 ”2030년까지 원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LNG 비율을 50%로 늘리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3배 오른다“는 것임
ㅇ 그러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르면 ‘30년에도 원전이 현 25기→18기(발전량 기준 26.8%→23.9%)가 가동되고, 가스발전 비중도 18.8%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주장의 근거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평가됨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관련>
□ 심야시간대(경부하) 전기요금을 조정하면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등 특정업종의 부담이 늘어나며 피해가 몰릴 것이라고 했다고 하나,
ㅇ 산업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한전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경부하 요금뿐만 아니라 중간·최대 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하며,
ㅇ 그 과정에서 업종별, 개별기업들의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서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음
□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시기는 현재 정해진 바 없음
(설명자료)전력구입비 9조 늘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10.3, 동아일보).pdf [2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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