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탈원전하며 온실가스 감축. 딜레마에 빠진 정부(10.9, 한경)

담당자안준호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044-203-5172
등록일2018-10-10
조회수1,27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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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

□ 탈원전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원전 확대를 직접적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음

ㅇ IPCC 보고서는 지구온난화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여하지 않으며,

ㅇ IPCC 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도 국가별 에너지 목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IPCC는 지구온난화 1.5℃ 목표를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 수요 감소, 저탄소 발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ㅇ 예를 들어 시나리오(P1)는,➊2030년 최종 에너지 수요는 ‘10년 대비 15% 감소, ➋2030년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은 60%➌2030년 1차 에너지 중 석탄은 78% 감소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10년 대비 430% 상승 등을 제시하고 있음

ㅇ 각국은 자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의 정치‧경제‧사회‧기술적 타당성 개선은 발전 부문 전환을 촉진한다고 언급

경로 구분 (2010년 대비 %)	P1	P2	P3	P4
‘30년 CO2 배출량 변화 (‘10년대비)	-58	-47	-41	4
‘50년 CO2 배출량 변화 (‘10년대비)	-93	-95	-91	-97
‘30년 최종 에너지 수요 (‘10년대비)	-15	-5	17	39
‘50년 최종 에너지 수요 (‘10년대비)	-32	2	21	44
‘30년 1차 에너지 공급량(석탄) (‘10년대비)	-78	-61	-75	-59
530년 1차 에너지 공급량(석탄) (‘10년대비)	-97	-77	-73	-97
‘30년 1차 에너지 공급량(원자력) (‘10년대비)	59	83	98	106
‘50년 1차 에너지 공급량(원자력) (‘10년대비)	150	98	501	468
‘30년 1차 에너지 중 바이오매스제외 재생에너지 (‘10년대비)	430	470	315	110
‘50년 1차 에너지 중 바이오매스제외 재생에너지 (‘10년대비)	832	1327	878	1137
‘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	60	58	48	25
‘5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	77	81	63	70

※ P1 → 일시적인 온도 초과 상승이 없거나 낮은 1.5도 달성 시나리오(에너지 수요 감소 등)

P2 → 일시적인 온도 초과 상승이 없거나 낮은 1.5도 달성 시나리오(저탄소 기술혁신 등)P3 → 일시적인 온도 초과 상승이 없거나 낮은 1.5도 달성 시나리오(생산 방식 변화 등)P4 → 일시적인 온도 초과 상승이 있는 1.5도 달성 시나리오(에너지 집약도 향상 등)

□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을 반영한 2030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18.7월)을 마련한 바 있음

ㅇ 특히,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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