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국민부담 커지는 탈원전...전력산업 발전위해 만든 전력기금까지 손댄다(10.10, 한경)

1. 기사내용

□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임

□ 한편, 원전 감축에 따른 손실 비용은 1조 3천억원로 추산되는데,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4~5천억원에 불과하여 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경우 기금의 본래 사업이 위축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17.10.24,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인해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보전키로 하였음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해 여타 재원의 활용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ㅇ 법령 개정에 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어떤 법령을 개정해야 할지를 검토 중에 있음

ㅇ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비용보전 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음

□ 한편, 전력기금의 여유재원은 ‘17년말 기준 3조 7,122억원으로 4~5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기사에서 언급한 여유자금 4~5천억원은 매년 기금 운용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 등에 예치한 금액에 불과함

ㅇ 아울러,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원전 감축 비용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ㅇ 따라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에너지전환비용을 보전할 경우, 기금 본래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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