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등 3개 공기업 원전 인력의 자발적 퇴직자 수는 ‘17년 120명으로 ’16년 93명에서 30.8% 증가. 올해는 8월까지 85명. 탈원전 1년만에 핵심인력 205명 짐싸 원전 생태계 다 무너질 판.
□ 해외 원전 수출이 없다면 올해 약 3만 9천여명의 인력이 ‘30년 2만 6,700명으로 감소. 원전 인력 10명 중 3명은 실직자가 된다는 얘기.
□ ‘15~’16년 한명 뿐이던 원자력 공기업의 해외 이직자가 지난해 이후 20여명으로 급증.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인력 해외유출이 본격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3개 공기업 인력 205명이 퇴직한 것이 탈원전 때문이며, 이로 인해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질 판”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3개 공기업의 전체 원전 인력 중 ‘자발적 퇴직’ 인원은, 비율과 인원수 측면에서 통상적 수준의 변화에 해당하며, 이를 ‘탈원전’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음
- (비율) ‘17년 3개 공기업 전체 원자력 관련 인원 중 ’자발적 퇴직‘ 비율은 0.9%(120명/12,859명)로 미미한 수준이며, ’15년(0.6%, 77명/11,865명), ‘16년(0.7%, 93명/12,502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7년 평균 이직률 4.7%*(대기업 2.8%, 중소기업 5.0%)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통상적 수준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18.3)
- (인원수) ‘17~’18년 ’자발적 퇴직‘한 205명 모두가 ’탈원전‘ 때문에 퇴직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 퇴직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17년 ‘자발적 퇴직’ 인원(120명)은 ‘16년(93명) 대비 27명 증가한 것에 불과
ㅇ 또한, ‘17년 기준 0.9%에 해당하는 인원의 퇴직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질 판‘이라는 것도, 과도한 해석임
□ 에경연 보고서를 바탕으로 ‘30년에 원전 인력 10명 중 3명이 실직자가 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해당 보고서는 원전 수출이 없을 경우, 인력수요 대비 종사자 수가 약 3,000명 초과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인력 수요는 ‘30년 약 27,000명으로 감소하지만, 현재 고용인력의 정년퇴직 등을 고려할 경우 종사자 수도 약 30,000명 수준으로 자연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ㅇ 특히, 원전 4기 수출 가정시에는 인력 수요와 종사자수 전망이 거의 일치한다고 분석(8기 수출시에는 수요가 10,000명 초과)하고 있어 10명 중 3명이 실직자가 된다는 것은 과도한 추론임
□ 원자력 공기업의 해외 이직자가 지난해 이후 20여명으로 급증했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인력 해외유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3개 공기업에서 ‘17년 이후 해외 이직한 인원수는 총 14명으로, 전원 UAE(ENEC 3명, Nawah Energy 11명)로 진출하였음
* ENEC : UAE 원자력공사 / Nawah : ENEC이 설립한 원전운영 전담회사
ㅇ UAE는 우리나라와 ‘09년 4기의 원전 수출을 계약하고, 건설·운영·투자·정비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경쟁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17년부터 UAE로의 인력진출이 증가한 것은 ’탈원전‘ 때문이 아님
- ‘17년부터 UAE 진출이 확대된 것은 ’16년 Nawah Energy가 새로 설립되면서 해외인력 채용을 본격화했고,
- ‘16.7월 한수원이 ENEC과 파견인력공급 계약을 체결(’30년까지 약 3천명 규모)하면서 우리 인력들의 파견이 본격화되어 취업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ㅇ 따라서, UAE로의 인력 진출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경쟁국으로 ’인력 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해석임
(해명자료)원전 두뇌가 떠난다...벌써 20여명 중동행(10.16, 한경).pdf [20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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