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한다지만...설비투자비만 102兆(10.27, 조선)

1. 기사 내용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30년까지 신규설비 투자비를 92조원으로 밝힌 반면, 입법조사처는 최대 102조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우리부와 입법조사처의 신규설비 투자금액 산출방식이 다름

ㅇ 우리부는 3020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단위 용량당 설치단가(투자비 감소율 반영)로 투자금액을 산출한 반면,

ㅇ 입법조사처는 ’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증가금액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투자금액을 추정하였음

□ 입법조사처는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재생에너지 구매단가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투자금액을 최소 87조원에서 최대 102조원으로 전망하였음

< 시나리오별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투자금액 >

구분	시나리오 1 (재생에너지구매액 180원/kWh)	시나리오 2 (재생에너지구매액 200원/kWh)	시나리오 3 (재생에너지구매가격* 하락)
투자 금액	90조원	102조원	87조원

* 200원/kWh에서 지속하락

□ △입법조사처 시나리오별 신규설비 투자금액 차이, △과거 태양광·풍력 발전단가 감소추이, △국내외 유수기관의 발전단가 전망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신규설비 투자금액 추정치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과거 태양광·풍력 발전단가 감소추이 (출처 : IRENA) >

*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균등화 발전비용) : 생산전력당 평균 발전비용

< 국내 LCOE 전망 (출처 : 산업조직학회) >

(단위 : 원/kWh)

* ’25년 LCOE(英 BEIS 보고서, ‘16.11) : 63 £/MWh(태양광), 61 £/MWh(육상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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