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산업용 전기 싸다는데… 10년간 133% 올라 OECD 평균(’18.12.13, 조선일보)
- 담당자조영길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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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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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산업용 전기 싸다는데... 10년간 133% 올라 OECD 평균(18.12.12 조선일보).hwp [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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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여당·한국전력이 전기 요금 인상을 위해 군불 때기에 들어감.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주요 대상임
□ 산업용 심야 전기 판매액 중 전력 사용량 상위 30대 기업의 비중은 28.7%라, 산업용 심야 전기료 올리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이 더 커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기사에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방향은 산업용 전체 요금 부담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의 경부하와 낮시간의 중간․최대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하는 것임
ㅇ 그 과정에서 한전 수입은 요금조정 후에도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어, 정부와 한전이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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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하여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 유도”(p.26)
□ 또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조정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전체적으로 심야시간대의 요금을 조정하되 낮 시간대 중간, 최대부하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낮에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ㅇ 또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대상은 계약전력이 300kW이상인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이며 소상공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의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업종이나 개별 기업별로는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는 바, 산업용 시간대별 요금 조정시 업종별·기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044-203-5260)
조영길 사무관(044-203-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