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11.22)은 중소조선사와 중소기자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12.20,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한 설명)

ㅇ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11.22일 발표)」은 중소조선사와 중소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이들 중소업체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ㅇ 12월20일 머니투데이 <기울어진 조선소 지원, 중형 예산은 5.7% 불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에서 중형조선소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 7조원의 예산중 5.7% 수준인 4천억원에 불과

󰊲 특히, 중형선박 RG 보증 1천억원은 중형선박 선가를 고려할 때 지원규모가 부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 중소 LNG연료추진선 시장 창출

ㅇ 공공선박의 친환경선박으로 발주 의무화 추진 등을 통해 ‘25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인 중소 LNG연료추진선 140척을 발주하여 친환경 중소선박 시장을 창출할 계획임

- 아울러,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역량 확보도 지원할 계획임

②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는 소진상황을 보아가며 확대를 검토

ㅇ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예산 확대(1천억원→2천억원)를 통해 중소조선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RG 발급을 지원할 계획임

ㅇ 중형선박 RG 보증 프로그램의 현재 지원규모는 1천억원이나, 소진상황을 보아가며 관계부처와 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임

③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약 1조 6천억원 지원 추진

ㅇ 중소조선사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개발(5천억원, 예타예정), 수소·전기선박 개발(6천억원, 예타예정), 설계경쟁력강화 지원사업(921억원), 스마트 K-야드 사업(3,850억원, 예타예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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