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최저효율제 도입, 납 사용 제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한국경제, 매일경제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제목 : 최저효율제 도입, 납 사용 제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한국경제, 매일경제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ㅇ 최저효율제 도입, 납 사용 제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ㅇ 1월4일 한국경제 <태양광 ‘중국산 독식’늦게나마 막겠다는 정부>, 매일경제 <태양광 최저효율제 도입, 저가 중국산 범람 방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국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중국산 독식을 막기 위해 ‘최저 효율제 도입’을 추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가 검토 중인 ‘최저효율제 도입’은 특정 외산제품을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장/양정식 사무관 (044-203-5361)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병근 과장/황인택 사무관 (044-20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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