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물가 요인을 배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는 2030년까지 92조원으로 전망(한국경제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양정식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044-203-5361
등록일2019-01-07
조회수2,2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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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가 요인을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는 2030년까지 92조원으로 전망됩니다.

ㅇ 1월 7일 한국경제 <전문가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 130조 든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➊ 전기연구원이 분석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단가를 보면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5.9% 감소, 육상풍력 단가는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는 120조원으로 정부 전망인 92조원보다 많음

➋ 정부는 태양광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단가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태양광과 똑같은 폭만큼 가격이 떨어진다고 봤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기사에서 보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 120조원은 물가 영향이 반영된 경상가격 기준이며, 재생에너지 3020에서 발표한 92조원은 물가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불변가격 기준임

ㅇ 물가는 경제활동과 대외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이들 요인은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므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②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태양광 단가를 기준으로 전망하였음을 명시한 바 있음

ㅇ 이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중 가장 비중이 크고, 국내외에서 발전단가에 관한 연구와 실적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임

- 그에 따라 모듈가격은 해외기관 전망치, 비모듈 가격은 우리나라 과거 실적 비용을 반영하여 추정한 전기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35.5% 하락한다는 전망을 활용하였음

- 참고로, 해외에서도 태양광 발전단가가 블룸버그는 ‘17년 대비 ’30년 66.8%,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15년 대비 ’25년까지 59% 하락한다고 전망하였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ㅇ 반면, 해상풍력의 경우 국내 설치 실적이 거의 없어 국내 여건을 고려한 미래 발전원가 추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해외 주요기관이 해상풍력 발전원가를 ‘30년까지 30~4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고려하여, 태양광 단가를 활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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