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ㅇ 정부는 그간 천명한 바와 같이, 수익성‧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전수출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LTMA 수주를 무조건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합니다.

ㅇ 1월 8일 한국경제 < 탈원전 약점잡은 UAE, 정비가격 후려치기 > 및 관련기사인 원전 장기정비 경쟁입찰로 바꾸더니...이번엔 ‘헐값 계약’ 압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➊ UAE 원자력공사 사장은 ‘한국이 계약자로 선정되려면 가격을 정상가보다 30% 이상 낮게 써내라’는 메시지를 정부와 원전공기업에 전달함

➋ LTMA 계약이 꼬이게 된 원인은 ‘탈원전’이라는 약점을 잡힌 탓

➌ “UAE 정비계약을 무조건 따내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의 입장

➊ UAE측은 ‘한국이 계약자에 선정되려면 가격을 정상가보다 30% 낮게 써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LTMA 계약은 발주처인 UAE 바라카 운영법인(Nawah)과 입찰 참여자간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 중에 있음

- 다만, 한수원에 따르면 보도된 바와 같이 UAE측이 ‘정상가보다 30% 낮게 써내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아울러, UAE측이 현재 3개사와 협상중인 상황에서 우리측에게만 특정 가격으로 인하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경쟁입찰이 진행중임을 감안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내용도 아니며, 당사자인 한수원의 이익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➋ LTMA 계약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

ㅇ UAE측은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결정한 이후에도 장기설계지원계약‧핵연료 MOU 체결(‘18.3) 등 한국과 적극적 협력 중

ㅇ 따라서, UAE측은 경제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LTMA 사업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

➌ “UAE 정비계약을 무조건 따내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LTMA 계약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계약 수주를 무조건 강요할 수 없으며,

- 가격 등 각종 계약 조건도 입찰 참여자인 한수원-한전 KPS가 마련하여 Nawah Energy측과 협의할 사안임

ㅇ 그간 정부는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원전수출을 추진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으며, 적자 수주를 강요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