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탈원전으로 석탄·LNG 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것임

제목 : 탈원전으로 석탄·LNG 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것임

(조선일보 1.17일자 보도 등에 대한 해명)

◇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과 LNG 발전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노후석탄 폐지,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단, 환경설비 개선 등으로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중

◇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 및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

◇ 1월 17일 조선일보 <탈원전후, 미세먼지 뿜는 석탄발전 14%, 가스27% 늘었다> 등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➊ ’16년 이후 원전 발전량은 줄고, 석탄·LNG 발전량은 증가하였으므로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가 증가는 관련이 있음

- 탈원전으로 석탄, LNG 등 화력발전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데, 정부는 탈원전과 미세먼지는 무관함을 반복

➋ 석탄발전량이 증가한 만큼 미세먼지 배출도 늘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탈원전 때문에 원전 발전량이 급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16년 이후 원전발전량의 감소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된 원전의 부실시공에 따른 원전정비 일수 증가 때문임

* 원전정지 : (’17.1Q) 6기 → (17.4Q) 10기 → (’18.1Q) 10기 → (18.4Q) 6기

ㅇ 이로 인한 원전발전 비중 감소는 LNG 발전이 대체하였으며, 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 되면서 원전 비중은 증가 추세

* 원전비중 : (’17.1Q) 27.2% → (17.4Q) 24.1% → (’18.1Q) 18.9% → (18.4Q) 26.1%LNG비중 : (’17.1Q) 21.9% → (17.4Q) 25.8% → (’18.1Q) 29.4% → (18.4Q) 26.2%

< 발전원별 발전비중(%) >

ㅇ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서 당분간 원전 설비용량은 오히려 증가할 전망

- 현재 건설중인 5기의 원전(신고리 4·5·6, 신한울 1·2) 중 ’22년까지 3기가 준공되면, 설비규모는 현재 22.5GW에서 ’22년 26.0GW로 증가

󰊲 탈원전으로 석탄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ㅇ ’16년 대비 ’18년 석탄발전량이 증가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9.6GW)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으로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과는 무관

< 석탄발전 설비 증감 현황(MW) >

* 서천1·2, 영동2호기 폐지로 인한 설비용량 감소 반영

󰊳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노후석탄 폐지,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및 환경설비 개선 등으로 지속 감소중

<석탄발전량 및 초미세먼지 배출 현황>

󰊴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은 원전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

* 발전량 비중 : (’17년) 원전 26.8%, 석탄 43.1% → (’30년) 23.9%, 36.1%

ㅇ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으로는

- 설비 감축·개선을 위해 노후석탄 10기 조기폐지, 신규 및 운전중인 석탄 6기의 LNG 전환, 환경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화력발전 출력의 상한제약, 환경급전 도입을 통해 석탄 발전량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계획임

ㅇ 이를 통해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30년까지 62% 감축할 전망

<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목표 (8차 전력수급계획) >

’17년	’22년	’30년
3.4만톤e	1.9만톤(44%↓)	1.3만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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