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부처 전문성을 고려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및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중앙일보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제목 : 부처 전문성을 고려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및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중앙일보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ㅇ 신기술의 혁신성·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업은 어느 곳이나 선택 가능

ㅇ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은 완료되었으며, 1.21(과기정통부), 1.22(산업부) ‘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개최 예정

ㅇ 1월 18일 중앙일보 <첫발 뗀 ‘규제샌드박스’…신청부터 칸막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과기정통부‧산업부 각각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아 기업들의 불만 야기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ㅇ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여, 4대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산업(중기부)

- 다만, 기업은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문의할 수 있으며, 분야에 맞는 후속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ㅇ 양 부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1.21(과기정통부), 1.22(산업부) ‘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개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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