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신한울 3.4호기 취소 기회비용으로 주장하는 160조원 중 대부분은 과장 또는 잘못 계산한 것(매일경제, 1.21)

제목 : 신한울 3·4호기 취소 기회비용으로 주장하는 160조원 중 대부분은 과장 또는 잘못 계산한 것 (매일경제 1.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ㅇ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이 160조원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을 과장 또는 잘못 계산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ㅇ 1월21일 매일경제 <‘탈원전’ 세글자에...공사중단 고집 땐 기회비용만 160조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이 160조원에 달함(매몰비용 6,000~7,000억원, 지역경제 피해액 67조원, 태양광 대체시 투자비 92조원)

ㅇ 울진 지역이 입게 될 직접적 피해액만 건설피해 50억원, 운전기간 발생하는 피해액 1조 660억원, 각종 지원사업 488억원 등 총 1조 1,198억원에 달해, 60년간 총 67조 1,89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모두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린 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울진 지역의 경제 피해액으로 주장하는 67조원(연간 1조 1,198억원)의 대부분은 지역피해와 무관한 금액으로 과장 또는 잘못 산정된 금액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으로 볼 수 없음

ㅇ 1조 1,198억원 중 약 95%를 차지하는 1조 660억원은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될 경우 예상되는 전기판매 매출액으로, 이는 한수원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 금액 전체를 지역의 피해금액으로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임

ㅇ 신한울 3·4호기 운영을 통해 울진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지원금(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은 연간 250억원 규모(이용률 80% 가정시)로, 488억원이라는 주장도 과대 계산된 것임

② 태양광 대체시 투자비 92조원을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단순 합산한 것은 잘못된 계산임

ㅇ 92조원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확충 목표(48.7GW)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투자 금액이며,

ㅇ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통해 발생할 발전 매출, 설비투자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과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비용을 피해액에 합산하는 것은 오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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