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최근 원전 발전량의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과는 관련이 없음 (서울경제 1.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발전량 기준으로 국가 전체의 1.9% 수준에 불과한 단일 기업의 실적만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량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오류임

◇ 탈원전 때문에 원전 발전량이 줄고, 석탄 발전량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1월 22일 서울경제, <섣부른 탈원전에 ... 火電만 더 타올랐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➊ GS E&R은 ’18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 늘었으며,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이 늘어났기 때문

➋ 우리나라는 경제급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이 줄어들면 석탄발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16년부터 실제로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은 석탄발전량이 대체하였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단일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만으로 ’16~’18년간 국가 전체의 발전량 변화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임

ㅇ GS E&R은 국내 사용 전력의 약 1.9%를 발전했으며('18.1~3분기), 이중 자회사를 통해 운영중인 석탄화력(북평) 2기가 1.6%p 수준

* ’18년 연결재무재표상 자회사의 매출이 GS E&R 매출의 46.3%

ㅇ 따라서, ’17년과 ’18년 3분기 누적 매출액 차이의 상당부분은 연도별 발전소 운영기간이 다른 점에서 비롯된 것임

- 1호기는 ’17.3월부터, 2호기는 8월부터 상업운전 개시

* (’17년) 1호기 7개월, 2호기 2개월 등 총 9개월 운전(’18년) 1호기 9개월, 2호기 9개월 등 총 18개월 운전

□ 탈원전으로 원자력발전이 줄었으며, 경제급전에 따라 석탄발전이 이를 대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의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전환과는 무관

ㅇ 특히,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하였으며,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 추세

ㅇ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

* 원전5기(신고리 4·5·6, 신한울 1·2) 준공시, 설비는 現 22.5GW → ‘23년 28.2GW

<분기별 발전량 비중>

원전정지

2기

5기

8기

7기

6기

7기

10기

5기

7기

6기

* 원전 정지 대수는 분기말 기준

□ ’17년 석탄발전량 증가는 신규석탄 11기(9.6GW)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

ㅇ ’17년 석탄발전량은 ’16년 대비 25TWh 증가했는데, 탈원전과는 무관

ㅇ 이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9.6GW)가 16년 하반기~17년 상반기까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

< 석탄발전 설비 증감 현황(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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