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산업부는 기활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논의중에 있으며,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데일리, 1.28)

제목 : 산업부는 ｢기활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논의중에 있으며,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데일리 1.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ㅇ 산업부는 `19.8월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등과 논의중에 있으며,

-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ㅇ 1월 28일 이데일리 <시한부 원샷법 확대 개편 급해…, 부처 협의 패싱>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산업부는 기업활력법(`19.8월 일몰) 개정 논의과정에서 공정위 반대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

ㅇ 공정위는 기업활력법 적용범위를 확대 할 경우 대기업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정적 입장이나,

ㅇ 산업부는 일몰시한을 고려하여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 추진하였다고 보도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19.8월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등과 논의중에 있음

ㅇ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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