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누진제 개편안은 논의중인 단계로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동아일보 1.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제목 : 누진제 개편안은 논의중인 단계로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동아일보 1.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ㅇ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TF에서 논의중인 사항으로,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음

ㅇ 1월 29일 동아일보 <전기 적게 쓰는 958만 가구 요금할인 폐지 추진>, <폭염 때마다 반복되는 ‘전기료 폭탄’ 제거… 한전 수입은 유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누진제 개편 TF에서 200kWh 이하 사용 전국 958만 가구에 적용중인 필수보장공제(월 4천원)를 폐지하고, 현행 3단계 3배수 누진제를 3단계 1.5배수 누진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현재 민관 TF에서 논의중인 누진제 개편안은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다르며, 현재 어떠한 개편안도 확정된 바 없음

ㅇ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현재 운영중인 민관 TF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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