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예정 안건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2.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안건들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이 결정될 예정인 바, 안건별 처리방향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2월22일 서울경제 <한전 전력데이터 민간 활용길 열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의 길이 열렸고, 휠체어 보조키트의 상품화가 가능해졌음

󰊲 그 외 3개 안건은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ㅇ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안건들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이 결정될 예정인 바, 안건별 처리방향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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