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금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매일경제 2.23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금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것이 아님

◇ 정부는 연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2월23일 매일경제 <전기료 인상 압력 커졌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한전 적자가 현실화되면서 현행 전기요금체계 개편도 가속화되어 정부가 다음 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임

ㅇ 주택용 누진제는 1단계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폐지, 산업용은 경부하 요금을 조정해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추진 중임

□ 정부는 연내 연료구입 비용에 각종 비용을 추가 반영하는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금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것이 아님

ㅇ 누진제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민관 TF에서 다양한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음

ㅇ 산업용 요금은 경부하와 함께 중부하·최대부하 요금을 조정하여 업계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

□ 정부는 연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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