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핵심인력 엑소더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는 과장된 것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2.25, 한국경제)

◇ 최근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 KPS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적 수준에 불과하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퇴직의 원인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단정 지은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

◇ ’17~’18년 두중에서 해외 원자력 관련 업체로 이직한 인원은 2명에 불과하며, 3개 원전 공기업들의 퇴직자가 이직한 UAE 업체(ENEC, Nawah)는 우리의 경쟁사가 아님

◇ 2월 25일 한국경제, <탈원전에 핵심 인력 ‘엑소더스’, 340여명 이탈…해외 경쟁사行>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의 脫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 공기업 등의 핵심인력 ‘엑소더스’가 확산되고 있음

ㅇ ’17년 이후 원전 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의 원전 분야 자발적 퇴직자는 크게 급증하였으며, 두중도 약 80명의 임직원이 이탈하였음

□ ’17년 이후 두중 10여명, 원전 공기업 14명이 아레바(佛), 웨스팅하우스(美), ENEC(UAE) 등 한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등 핵심인력의 해외 유출도 확산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핵심인력 엑소더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는 통상적 수준의 퇴직을 심각한 수준의 이탈로 확대 해석한 것이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퇴직의 원인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단정 지은 것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

ㅇ ’18년 3개 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 KPS)들의 자발적 퇴직 비율은 1.1%(144명/13,385명)로 미미한 수준임

-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7년 평균 이직률 4.7%*(대기업 2.8%, 중소기업 5.0%)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통상적 수준이며,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18.3)

- 에너지전환정책 이전인 ’15년(0.7%, 78명/11,995명), ‘16년(0.7%, 93명/12,666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음

ㅇ 또한, 3개 공기업은 원전 뿐만 아니라 화력, 수력‧양수, 신재생 등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동 기업들의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평가는 원전과 非원전분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타당

- 3개 공기업들의 非원전분야의 자발적 퇴직자도 원전분야와 유사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 지방이전‧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명확한 근거없이, 단순하게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규모가 가장 큰 한수원은 ’24년까지 원전기수와 설비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때문에 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움

<공기업 분야별(원전vs非원전) 자발적 퇴직자 변화>

□ ‘원전 핵심인력들이 아레바(佛), 웨스팅하우스(美), ENEC(UAE) 등 한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두중에 따르면 ’17~’18년 해외 원자력 관련 업체로 이직한 인원은 2명에 불과*하며, 3개 공기업에서 ‘17년 이후 해외 이직한 인원수는 총 14명으로, 전원 UAE(ENEC 3명, Nawah Energy 11명**)로 진출하였음

* ’17년 웨스팅하우스, ’18년 Framatome

** ENEC : UAE 원자력공사 / Nawah : ENEC이 설립한 원전운영 전담회사

ㅇ ‘17년 이후 해외 이직자 16명 중 14명이 이직한 UAE는 우리나라가 ‘09년 4기의 원전 수출을 계약하고 건설·운영·투자·정비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ENEC, Nawah 등은 협력대상 기업이며, 원자로 제작‧원전설계 등을 하는 경쟁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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