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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부와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업중(전자신문 2.27일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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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복지부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업중
 
2월27일 전자신문 <복지부는 ‘금지’ 산업부는 ‘허용’… 검사 항목 놓고 부처간 엇박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질병 관련 분야 DTC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산업부와 복지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
 
2. 同 보도에 대한 산업부, 보건복지부 입장
 
산업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하는 ‘실증특례’질병예방 분야 유전자 검사효과 검증을 위해 산업부복지부충분한 협의거쳐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며,
 
ㅇ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 서비스 전반 질관리위한 인증제 도입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타당성 검토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양 부처는 두 제도의 병행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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