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그린스케일은 2015년 전자저울 형식승인을 취득한 정식사업자임 (서울경제신문 3.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ㅇ㈜그린스케일이 개발한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득한 바, 정식사업이 가능합니다.

ㅇ3월4일자 서울경제신문 <朴정부 ‘임시허가 1호’가 ‘규제샌드박스’ 또 신청한 사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정식허가 무산... 불법사업자로’

ㅇ ‘결국 ㈜그린스케일은 임시허가 만료일인 2017년 10월 11일까지 정식허가를 받지 못했다’

ㅇ ‘담당부처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을 진 탓’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그린스케일의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2015년 9월 25일 형식승인*을 취득하여 정식허가를 받았음

* 계량기명: 전기식지시저울 / 형식승인번호: 제KTC-C-15-9호

ㅇ㈜그린스케일은 전자저울 형식승인 기준에 데이터 전송과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여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ㅇ 국표원은 전문가회의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였음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