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산업용 요금 인상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름(한국경제 3.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현재 확정된 산업용 요금 개편안은 없으며, 5%, 10% 조정안은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한 예시임

◇ 향후 개편안이 마련되면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임

◇ 3월 6일 한국경제, <산업용 심야 전기료 10% 올린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정부는 저렴한 심야시간 요금이 한전의 경영악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용 심야시간 경부하 요금을 최대 10%까지 인상하기로 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용 요금개편은 심야전력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ㅇ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되 중간·최대부하 요금을 인하하여 한전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므로, 한전 경영실적 개선과는 무관함

□ 기사에서 인용한 5%, 10% 조정안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확정된 산업용 요금 개편안은 없음

ㅇ 향후 개편대안이 마련되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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